페이스북의 '자유주의' 또는 공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

Comment 2014.10.20 03:02

원 페이지 링크: https://www.facebook.com/21Liberalism/photos/pcb.387017544786683/387017461453358/?type=1&theater (대략 4장 정도의 사진을 이어서 볼 것: 카카오톡 상에서의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











이하 논평.



이 멍청한 대화는 한국 자유주의 우파가 사실상 지배체제에 대한 보수적인 옹호자와 뒤섞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두 가지만 지적하자.


 저 운영자가 정말로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그러나 누구의 자유인가?--의 극단적인 옹호자라고 한다면,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애초에 정부를 포함한 특정한 기구에게 저와 같이 막강한 권한 자체를 주는 것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해야 한다. 자유지상주의자의 눈으로 볼 때, 저 운영자는 한번 저런 권한/권력을 획득한 기구가 언제 포악한 통치자로 나설지, 그리고 그 경우에 어떻게 제약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예견과 불안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의 천진난만한 노예에 불과하다. 바꿔말하면 스크린샷에서 '자유주의' 페이지의 운영자가 보여주는 것은 상식에 대한 관철이 아니라 "강력한 공권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다.


 "미국의 시민들은 자유를 위해선 법과 질서가 유지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공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문장의 발화자가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자유일까, 아니면 법=질서=강한 공권력일까? 내 생각에 그는 둘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의심해본 적 조차도 없지 않을까 싶다. 그게 한국의 이른바 자유주의 우파들의 지적 수준이기도 하고. 비교하자면 마루야마 마사오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국가로부터 억압받지 않는 시민사회 자체의 힘을 자유의 근본적인 표현으로 보았다면(그래서 마루야마는 1960년대 대규모 반미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에게 자유란 국가, 법, 질서가 시민사회의 '혼란'을 마음껏 때려잡을 자유를 의미한다. 공권력의 자유! 국가의 자유! 마음껏 '잠재적 범죄집단'으로서의 시민사회를 들쑤실 자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자칭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나 쉽게 파시스트들과 공동전선을 결성하는 모습을 보곤 하는 것이다.



 둘째, 저 운영자는 또한 자유주의자들의 절대적인 약점, 곧 형식적인 규칙만 지켜지면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부터는 눈을 돌리곤 하는 사고의 마비상태를 충실히 보여준다. 자, SNS 감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법과 질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찬 우리의 자유주의자의 답은 "중범죄 예방/수사를 위한 감청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수십일 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SNS 사찰문제가 대통령 및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무려 "명예훼손"이라는 자의적 개념으로 지칭되는 행위를 포함해서!)과 정부 비판적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온라인 감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다는 사실에는 침묵한 채로 말이다! 나는 아직까지 원론적으로 중범죄까지 포용하자는 사람들의 주장이 대세를 점했다는 적은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저 자칭 '자유주의자'에게는 집회 및 시위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당연히 '중범죄'에 속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자유주의란 이름의 페이지를 걸어두고 멍청한 이데올로기를 퍼트리는 건 '중범죄'가 아닐 수 있는가?


 저 '자유주의자'를 포함해 이 사태에 대해 "중범죄에 관해서 감청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확실한 건 그게 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랬다면 당연히 "무엇이 중범죄고 아닌지에 대한 확실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중범죄란 핑계로 검열로부터의 자유를 훼손할 위험은 없는가"와 같은 우려부터 떠올렸을 거다. 자유가 정말로 중요했다면 나왔을 의문들 이전에 정부와 국가권력과 경찰과 검찰과 경찰의 몽둥이와 수갑과 ... 등등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부터 떠오르니까 저런 맥락에 맞지 않는 이상한 답변부터 나오는 거다. 


 다시 말하자. 법, 질서, 공권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리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권력의 자유, 몽둥이를 휘두를 자유, 감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사랑. 나는 스스로를 전혀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공권력의 자유를 내 사고와 언어와 행동에 대한 자유보다 우위에 놓을 정도로 내 자유를 낮게 평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운영자보다 좀 더 '자유주의적'인 것 같다.



 본인이 자유주의라는 단어에 호감을 느낀다면, 도대체 그게 누구의 누구에 대한 자유인지부터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것처럼 '국제표준적' 기준으로 보면 국가주의자로 분류되는 게 좀 더 적당할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오해하는 일이 생기는 거다. 본인이 진정한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하면 이런 오해부터 깨끗이 사라지도록--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자유주의자'를 전력껏 추방하기 위해--노력하시고.


 내 진지한 입장은 애초에 자유주의 자체가 극단적으로 실현될 때 주어진 지배적 체제에 대한 비판적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 그리하여 가장 강력한 권력을 '정상상태'로 간주하도록 이끌린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는 본래의 상식적인 위치를 상실하고 전혀 다른 지점으로 이끌린다. 어떤 면에서 저 '자유주의자'의 태도는 자유주의적 정신이 국가주의로 이끌리는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중간단계이기도 하다.


끝.

Trackbacks 0 : Comments 8
  1. 반갑습니다 2014.11.11 09:14 Modify/Delete Reply

    자유주의 페이지를 구독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써 씁쓸하지만 동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BeGray 2014.11.11 14:37 신고 Modify/Delete

      반갑습니다 님 //

      일일이 다루기에 소모적이어서 건드리지 않습니다만, 종종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가령 자본주의의 역사라든가...) 너무 황당하게 틀려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이 자유주의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페이지는...솔직히 말씀드려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부르기 힘듭니다;; 문제는 반갑습니다 님 같이 걸러서 듣는 분들이야 괜찮으시겠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내용이 비판없이 전달된다는 사실이겠죠...

  2. 어휴.. 2014.11.15 14:32 Modify/Delete Reply

    그래서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건가요?풍자 만화 심슨에 호모가 이런말을 하는데요
    '애국법이 헌법을 죽였어' 미국에도 애국자 법으로 하여금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님말대로 자유주의를 공부하셨으면 상식으로 알고 계실텐데... sns 사찰이라는 것도 용의가 있는 이들을 사찰하는거지 랜덤을 뽑아 보는것도 아니고...
    좀 치사하게 자유주의에 '자유'를 걸고 물고 늘어지는 느낌?,종로에서 뺩맞고 한강에다 화풀이 하는씁씁한 느낌 받고 갑니다..

    • BeGray 2014.11.15 20:04 신고 Modify/Delete

      미국의 대중정치지형은 생각보다 복잡해요(물론 이 문제는 제가 해명할 사안이 아닙니다. 어휴...님께서 제 글을 잘 읽어보시면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냐 아니냐는 질문이 제 초점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을텐데요).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가치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주요 세력은 없고, 대신 갖가지 사안들에 따라서 입장들이 갈리죠. 예컨대 애국자 법을 지지하는 태도와 (억압적인 권력에 대항하는 자경단 전통을 옹호하면서) 총기보유를 지지하는 태도가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동시에 발견되기도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리버럴/좌파 자유주의자들이 애국자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인 거야 상식적일테고.

      / "용의가 있는 이들을 사찰한다"는 건 적어도 자기정당화과정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권력이 하는 말입니다. 그건 심지어 북한에서도 볼 수 있는 말이죠. 따라서 그러한 명시적인 이유의 존재가 아니라 권력을 어디에서부터 제한할 것인지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건데, 그리고 한국의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권력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가능성에 둔감하다는 사실이죠. 이런 이야기는 꼭 역사적 자유주의를 공부해서만이 아니라 심지어 미국쪽의 기본적인 정치담론을 논의할 때도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제게는 어휴.. 님께서 보여주시는 둔감함이야말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에게서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게 왜 치사합니까? 정확히 자신이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살피지 않는 게 비상식적인 거죠. 어휴.. 님께서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믿는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신이 특정한 가치관을 지지한다고 말하면 안 되죠-_-;;(우리가 한국시민이면 당연히 한국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이해를 가지고 있을 거라 전제하듯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아주 상식적인 태도에 입각해서 저런 입장을 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진짜 자유주의자라면 당당하게 국가를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론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특정한 조건 하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엄격한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답하는 게 맞겠죠. 저런 게 결여되어 있다는 게 무척 놀라운 사실인 거고.

      P.S. 사소한 오타지만, 호모가 아니라 호머 심슨입니다.

  3. 법치주의자 2015.01.08 05:30 Modify/Delete Reply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죽창들고 항의 시위하면, 총으로 쏩니다.
    유럽 국가들은 가방 검사하면 순수하게 응하구요.
    그에 비하면 한국은 안절부절입니다.
    카톡으로 감청수사해도 오히려 경찰을 꾸짖고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회죠.
    이런 사회속에서 도대체 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중범죄에까지 수사를 못하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 겁니까?
    글쓴이가 말하는 자유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자유'를 말하는 것 같네요.

    • BeGray 2015.01.08 12:00 신고 Modify/Delete

      총기가 합법화된 미국의 사례랑 국가가 독점한 물리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사적 물리력을 보여주는 한국이랑 동일시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유럽이면, 유럽의 어느 나라가--유럽이 한두 나라입니까?--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하는지 디테일하게 말씀해주시고요. 뭔가 공권력의 쇠퇴에 대해 울분을 품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공권력이 개개인의 권리에 비해 엄청나게 강한 나라입니다. 조폭이니 뭐니 이야기하지만 경찰들이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때려잡을 수 있다고 자신할 정도로요.

      + 제가 이 글에서 제기한 논점은 저 "자유주의" 페이지에서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특정한 형태의)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논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그런 점에서 저 페이지는 자유주의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적) 국가주의라고 부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실제로 SNS감청이 얼마나 유효한 기법인지는 직접적인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자님께서는 법을 사랑하고 법 위반을 가슴아파하시는 마음 때문에 상식적인 글 독해를 위한 머리가 둔감해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중범죄까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자의적 오독입니다. 위에서도 분명히 제기했지만, 무엇이 중범죄고 어디까지 수사가 가능한지 규정이 명확히 없다면 중범죄 수사라는 이름 하에 공권력은 무엇이든지 자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히 말해 공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가 근대 법의 시작점에 놓여있고요(영국 근대사를 보시면 영장 발부를 놓고 의회랑 왕이 피터지게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법과 법치주의를 지지하신다면, 양자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시시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권력 그 자체이라는 '근대적 상식'부터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4. www 2015.01.19 11:26 Modify/Delete Reply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자유고 자유주의죠.

    공권력? 그런 것으로 자유를 탄압하다니! 있을 수 없습니다.

    질서가 잡혀야 제대로 자유를 행 할 수 있다는 논리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어딨습니까?

    질서를 위해 공권력을 강화해서 내가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는 그게

    진짜 자유라고 주장하는 얼척없는 소리는 그만해야 합니다.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촛불이든 쇠파이프든 들고 어디든 몇명이든 모여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진짜 자유가 있어야지요. 자유주의 페이지 진짜 이상합니다.

    • BeGray 2015.01.19 14:19 신고 Modify/Delete

      진심이신 건지 아이러니를 노리신 건지 성급히 판단하고 싶지 않으나 말씀하신 내용은 저의 입장과 다릅니다. www 님의 기본 전제는 질서와 자유가 양립할 수 없이 대립한다는 것입니다만, 저는 그러한 전제를 주장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던진 질문은 질서를 확립한다는 이유로 존재하는 공권력이 무제약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고전적인 정치적/법적 자유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얼치기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자유주의 페이지에 던진 것 뿐입니다.

      P.S. 만약 아이러니를 통해 사람을 낚는 게 목적이었다면, 낚일 만한 사람을 골랐어야죠^^; 상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단하는 분별력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물론 "원한다면 언제든 촛불이든 쇠파이프든 들고 어디든 몇명이서 모여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라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본문의 논지는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혹시 정말로 이쪽 입장이시라면, 저는 개인의 자유 역시 어느 정도 제약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Writ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