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교수의 인터뷰에 대한 비판적 논평: 87년 이후 시민사회에 관해

송호근 교수의 열린연단 강의 "한국 근대사회의 기원: 상상적 시민의 탄생"(http://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48476&rid=251#literature_contents) 및 2년 전 인터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6623851&sid1=001)를 우연히 읽고 남긴 비판적인 논평. 한 페이스북 친구분의 게시물에 댓글로 달았던 이야기라 글투가 경어체다. 솔직히 최근 송 교수의 중앙일보 기고문을 (우연히) 보면서 당황하고 실망스러운 적이 여러 차례 있어 기대치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언젠가 직접 저작을 읽어보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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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링크해주신 열린 연단 강연문 외에 송호근 교수의 저술을 읽어본 게 없어서 정확한 코멘트를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87년 이후를 설명하는 대목은 솔직히 정치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송 교수의 요점이 각자의 권리주장이 공공선 및 책임과 병행하지 못한 채 이기적으로 되풀이된다는 거라면--사실 이 이야기는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주장을 비난하면서 '멸사봉공'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애초에 서구 근대사에서 시민사회 형성과정은 각자의 권리를 어떻게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분리불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개념적 장치가 바로 시장과 (비인격체로서의) 국가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경우, 18세기 이후의 경제사상사는 어떤 면에서는 과연 시장 혹은 그것을 조절하는 다른 기구가 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통의 선에 도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두고 벌어진 논쟁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경우, 송 교수가 자신의 해석을 지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끌어오고 있는 하버마스의 논의(<공론장의 구조변동>)가 바로 부르주아-시민 공론장=시민사회가 어떻게 (왕, 궁정이 독점했던) "공적인 영역", 즉 국가권력의 의사결정과정을 가져왔는지--그리고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설명모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87년 이후 권리언어와 공공선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권리언어가 이기적이고 공공선을 낳지 못하게 만든다는 비난에 머물게 아니라 각 시민의 권리주장이 공공선 및 공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적/비제도적 메커니즘에 대한 시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감하고 있듯 한국의 문제는 단순히 시민사회의 부재만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이 상층부에 독점되는 것, 즉 공공성이 배분되지 않는 제도적 구조로부터 기인하는 측면이 있죠. 요컨대 각자의 권리와 공공선 사이의 되먹임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매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송 교수의 인터뷰는, 물론 저는 인터뷰 성격 상 그의 논의가 과도하게 축약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러한 매개 혹은 장치에 대한 언급 없이 곧바로 과도한 권리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버립니다. 거기에 은근슬쩍 "타협과 절충"을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헤게모니를 쥔 주도층"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대목을 보면--무슨 휘그적 사관을 보는 느낌인데--예컨대 "반공"처럼 공적인 것을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삼아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착취해왔던 보수주의자들과 매우 가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적인 이익추구의 과도함이 현재 한국의 문제 중 하나일수는 있지만, 이걸 권리는 그만 외치고 공공선에 양보하고 사회주도층의 논의를 따라가라는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죠. 결국 사적인 권리주장의 과도함에 대한 비판은 공적인 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과 분리될 수 없는데, 한국에서 공적인 것이 과연 어떻게 정의되어 왔기에 사적인 권리주장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가를 함께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유감스럽게도 열린 연단의 강의든, 인터뷰든 송 교수의 분석에서 "공적인 것"에 대한 언급은 나와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가 이미 이 주제를 시야에 넣고 있으되 단지 인터뷰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게 나왔기를 희망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