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제343회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문 키워드 요약

Comment 2016. 6. 21. 22:55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43회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문이 공개되었다(원문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49091.html 기사 하단 참조). 간만에 한국에서 주의깊게 읽을만한 정치가의 연설문이 나온 셈이다. 포괄적인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각 자체가 희귀해진 최근에는 더욱 그렇다. 기본적으로는 지난 20대 국회 총선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혹은 김종인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아래는 키워드를 통해 요약해본 내용.



1. 서두: 협치 국회’, ‘경제 국회’
"다수의 일방적 횡포도,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는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 국회’",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경제 국회’를 만들어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낡은 정책" VS. "새로운 경제의 틀"


2. 거시적 문제제기: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1) 기술발전과 산업변화: "4차 산업혁명"=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 -> "새로운 산업관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것은 역시 ‘일자리’"

2) 지향1. 일자리와 공동체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역할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합니다"("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소득을 얻기 때문만은" 아니며 "자존감, 공동체, 사회참여, 건강가치, 구조(救助), 근면 등 수많은 중요한 것들을 얻는 주된 방법"이기 때문).

3) 지향2. 국가의 역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과 학습, 도전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핵심테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
1) 경제민주화와 의회의 역할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 - "이를 위해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자는 것" - "그래야 정치민주화도 정상적으로 작동".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초래.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인용.

요약하면 의회-> 거대경제세력 견제=경제민주화

2) 두 가지 급박한 과제: 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 및 대기업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위해 즉각 상법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

3) 새로운 성장모델: 포용적 성장=소득격차의 불평등 해소,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
"‘포용적 성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낡은 성장전략이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아니라, 더 이상 성장도 이끌지 못했다는 국제적 공감에 입각한 새로운 성장 모델"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대기업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여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와 가계 빚만 눈덩이처럼 불리는 ‘부채 주도의 성장’을 중단해야".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정치, 사회적 긴장감이 발생", 민주주의의 위기 유발할 것.

4) 경제민주화=포용적 성장=경제활성화. 시장경제와 정치제도(의회와 정부)
현황: "양극화와 2%대 저성장이라는 악조건"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2%대 저성장 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분배구조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자본주의의 두 축인 "‘시장경제’와 ‘의회민주주의’"의 상호보완. 시장경제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기에 "국가와 정치의 부단한 노력으로 시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정치의 영역, 의회의 기능을 통해 시장이 바르게 작동하도록 조정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인용. "탐욕을 제어하는 역할은 결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5) 국가와 정치의 역할을 다시 보여줄 때.
최고통치자의 중요성-정권교체의 필요성: "의회에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없다면 법과 제도는 화석"이 된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의 세 가지 근심, 경제, 환경, 안전. 현 정부는 세 가지 모두 실패(세월호 거론). -> "‘국가란 무엇인가’, ‘과연 정치는 무엇인가’" "민생, 생명,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부재하고,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존재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 정치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4. 각론: 안전, 사법개혁, 조세, 구조조정, 민생문제, 안보와 외교, 개헌.
1) 국민의 안전: 구의역 사고->"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장치"->경제민주화 / "‘범죄, 재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민’"

2) 전관예우 퇴출: 사법부의 각성 촉구, 관련법 개정과 법조윤리 재확인.

*3) 조세부담율 회복 및 세출구조 개혁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었던 것이 18%까지 떨어"졌으나 감세의 효과는 대기업 사내유보금 증식 뿐, 일자리 창출 및 내수활성화는 전무. 기술발달로 대기업 고용률은 하락할 것. "조세 부담율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세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도 함께 해야"
-> 영국의 보수당 캐머런(David Cameron) 내각의 정부예산삭감 인용,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만들어야"

*4)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구조조정
"독과점 업체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기 때문에 망할 때까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의 특혜도 문제. "우리나라 재벌기업 계열사 중에서 약 1/3이 좀비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돈 퍼붓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시장의 독과점 세력을 통제해서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방향"
->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

5) 청년문제, 최저임금인상, 노인층의 노후보장, 저출산 극복 및 가계부담 경감
"70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①"소방, 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일자리를 늘려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OECD 평균의 절반까지 끌어올려야" ②"사회 안전망 확충과 의료·생활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③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에 한시적으로 확대"

최저임금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실현해야"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지급액 및 참여수당 인상

"보육의 국가책임", "정부정책은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의 부담이 큰 생활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최우선으로 추진",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보육시설에 투자"

6) 안보강화와 평화통일노력: 미중관계에서 외교의 역할. 국회의 노력.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병행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7) 5년 단임제 개헌--87헌법의 개헌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 "지난 30년, 국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했고, 우리사회는 발전",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중장기 경제정책을 세울 수 없는] "5년 단임제"의 어려움.


5. 결론: "유일한 대안세력, 희망세력은 더불어민주당", "‘유능한 경제’와 ‘튼튼한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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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농학파 2017.05.04 20:41 Modify/Delete Reply

    김종인이 국민의당 가면 유일한 대안세력, 희망세력은 국민의당인가요? 문빠들은 경제전문가라고 그렇게 찬양하던 김종인 탈당했다고 욕하던데
    탈당해서 다른당 가면 유능한 경제가 아닌가요?
    근데 튼튼한 안보는 좀 아니지 않나요? 한미공조야 어느당이나 하는거고,

    • BeGray 2017.05.09 22:55 신고 Modify/Delete

      음? 이 글은 작년 여름 시점에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설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저의 현재 관점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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