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마부작침 팀 "2018 성매매 리포트" 기사묶음 정리

Comment 2018.04.03 14:23
SBS 데이터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에서 "2018 성매매 리포트"라는 주제로 다섯 편의 상세한 기사묶음을 올렸다. 취재팀은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경찰의 '전국 254개 경찰서별(지방청 포함 271개) 성매매 단속 현황'"과 "그동안 일부만 공개됐던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성매매처벌법 단속 현황 자료", "존스쿨 교육 자료" 등을 참조하고 현장취재를 수행했다. 기사는 성매매 관련 일반적인 논의에 국한하는 대신 현재 한국의 성매매 지역·단속·교육·구매자 특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초점을 제공한다. 성매매에 대한 규범적 논의 및 실효적 제도·정책에 대한 입장에는 폭넓은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이 주제를 개괄하고 싶은 일반적인 독자들에겐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sbs 직접링크가 아닌 포털 다음 기사링크를 고른 이유는 여기에 달린 (종종 불쾌한) 댓글 자체가 일부 한국인 남성들이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주목하고 싶은 요소 중 하나는 특히 2017년에 대대적으로 유포된 '기레기' 프레임이 자신이 꺼리는 사실을 언급하는 기사를 공격하고 부정하는 수사적 원천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즉 언론기자는 도덕적으로 열등한 '기레기'이므로 그 발화내용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논리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데(특히 다음·카카오 경로의 뉴스 베스트댓글에서 이런 레토릭이 눈에 띤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여기에서 전문가·연구자의 발화조차 부정하는 반지성주의로 가는 길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기사는 ⓞ제목, 링크(), ●소제목[그래프 및 표, 경우에 따라 보충설명문구]를 옮긴다.

① 세계 6위 성매매 시장.."한국 남성 절반 성매매 경험 有"
http://v.media.daum.net/v/20180331212102396
● 한국 성매매 시장 최대 37조 원…세계 암시장 조사기관 "한국은 세계 6위"
● 말할 수 없는 비밀? "한국 남성 10명 중 5명, 성매매 경험 있다"[권역별 성매매 경험 비율/최초 성구매 연령 비율/최초 성구매 동기/ 2013, 2016 성구매 비교]
● 직급 높을수록, 소득 높을수록 성구매 경험도 많다?![직급, 소득수준, 혼인상태별 성구매 경험 비율]
● 줄지 않는 성매매…여전히 존재하는 성매매 집결지 42곳[성구매자 이용업소 비중 / 지역별 성매매 집결지 수]
● 불편한 동거…"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성매매 집결지 중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 편린에 불과한 성매매 집결지…핵심은 도심 속 신종 변종 업소

② 2배 급증한 성매매.. 2016년 도대체 무슨 일이?
http://v.media.daum.net/v/20180331213902549
● 들쭉날쭉한 단속…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016년 [연도별 성매매 입건 현황]
● 2016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월별 성매매 입건 현황: 2012~2017]
● 부산, 경기 남부 등 대폭 증가…"2016년 10월 급증한 성매매 입건, 왜?" [지역별 성매매 적발 비교(2015~2016년) / 전년 대비 단속인원 증가 TOP 10]
● '채팅앱 집중단속'…결정적 트리거는 다름 아닌 '특진' [채팅앱 성매매 사범 입건 실적 / 경찰의 특별승진 제도의 변화: 2016년 11월-2017년]
● "성매매는 발생이 아닌 단속"…걸린 사람만 억울하다? [성구매 남성 대상 실시 심층면접 내용 일부 인용]
● 성구매 유경험자 32.8% "또 성구매할 의사 있다"[성구매 향후 의사 여부 / 성구매 위험 인식: 성병, 이혼, 처벌]

③ 6년간 성매매 적발 '0명' 지역도..성매매 청정지역일까?
http://v.media.daum.net/v/20180401220002662
● 도시에 몰린 성매매…6년 연속 부동의 1위 서울, 부동의 2위 경기남부
● 전국 성매매 단속 1위는 부천원미경찰서[성매매 적발 TOP 10 경찰서(254개 경찰서 중) /전체 경찰서(지방청 포함) 성매매 단속 현황 전체보기 링크 / 연도별 성매매 적발 TOP5 경찰서: 2012~2017]
● 서울은 성매매의 도시? 강남에 몰린 성매매 [성매매 적발 TOP 5 서울 지역 경찰서(2012~2017) / 서울 경찰서 연도별 단속 TOP 5(2012~2017)]
● 성매매 전담팀 구성하니 단속 11배 증가[지방경찰청 연도별 적발 인원]
● 6년 연속 '성매매 적발 제로 경찰서'…성매매 청정지역일까?[6년간 성매매 단속 ZERO 경찰서]
● 정부청사 있던 과천은 청정지역일까…업소 주인 "단속 없으니 안전하다"
● 성매매는 경미한 일…잘못된 경찰의 시각

④ 한국의 존(John)은 누구? 면죄부 된 존스쿨
http://v.media.daum.net/v/20180402140003608
● 성매매에 관대한 검찰?…성매매 10건 중 2건만 기소 [검찰 성매매 기소율: 2004-2016]
● '죄는 인정되지만…처벌은 안 한다'…현행범 체포에도 기소유예
● 한국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존(John)' 10만 명 육박[존스쿨 개요 / 존스쿨 이수자 현황]
● 16시간짜리 존스쿨 교육…성매매 피하는 법 '술에 취한 척해라' [존스쿨 커리큘럼 / 존스쿨 교육자료(OX퀴즈)]
● "교육 시간 부족, 방법 부실…존스쿨 발상 자체 실효성 의문"[*이틀간 16시간 교육]
● 한국의 존은 누구? '30대 고학력 사무직 남성'[존스쿨 이수자 현황]
● "존스쿨엔 초범이 아닌 '존'들이 더 많다"…면죄부 된 존스쿨 [존스쿨 이수자 성구매 횟수 / 존스쿨 재이수자 현황]

⑤ "포주는 정부였다"..수요 차단에 집중 '노르딕 모델'
http://v.media.daum.net/v/20180403100602162
● 위안부 운영한 정부…"포주가 정부였다"[*1957년 정부의 기지촌 관리: 구 전염병예방법 4조 2항]
● 성매매 불법 선언 뒤에도, '성매매 집결지' 조성한 정부[*1960-70년대]
● "무릎 세워 앉아라" 교육한 공무원, "안보 우려…최선의 서비스" 당부한 경찰[1971년 6월 용산경찰서장 공문 발췌 및 전문링크 / 1977년 박정희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기지촌 정화대책 발췌 및 전문링크]
● 원죄의 정부, 성매매 근절에 적극 나설까?[1995년 및 2000년대 정부의 관련법 개정]
● 성매매 합법화가 대안?…불법 인신매매, 폭력 등 불법만 조장[*독일과 네덜란드 사례 인용]
● '성구매자만 처벌' 효과 증대…유럽의회 “수요 차단 노르딕 모델 권고”[주요 국가 성매매 방지 정책: 노르딕 모델 채택 국가 및 시기 / 노르딕 모델 효과]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한국 남성 성구매자들의 해외 성매매 관련해서는 다음 자료들이 검색된다.
ⓐ2017년 3월 9일 SBS 기사(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80650)
ⓑ2012년 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4471 에서 pdf 다운로드 가능)
ⓒ2006년 12월 11일 <태국ㆍ필리핀 지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를 소개한 매일일보 기사(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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