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기본권 및 교육연구환경 제도개선 관련 주요 자료 모음

페이스북에 <대학원생을 살리는 해외 대학원 제도>라는 그룹이 생겼다(https://www.facebook.com/groups/230956784073622/ ). 짧은 시간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념삼아 지금까지 나온 자료 중 바로 공유가 가능한 것들을 골라 간략하게 정리·소개하는 글을 썼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대학원생 인권 이슈가 역대 최대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올려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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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https://www.facebook.com/snugsc/)에서 고등교육전문위원으로 재직 중(2015.3 - 현재)인 이우창 입니다. 2014년 중반부터 대학원생 기본권&교육연구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지금도 서울대 원총 및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전원협) 등에서 관련 문제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활동 중입니다. 최근 곳곳에서 나오는 논의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대학원의 제도적 개선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관련 자료를 몇 가지 공유하고 싶습니다.

1)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최초로 나온 전국단위 대학원생 인권실태 조사보고서는 2014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여러 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작성한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보고서> 입니다. 여기에는 간략한 설문조사와 함께 비교적 기초적인 형태의 대학원생 권리장전 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0B_Ax-_xoHoEVaTFSY0w1QzItdms

2) 개별 대학 단위에서 대학원생 인권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안을 함께 제시한 보고서로는 우선 2015년에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팀이 작성한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보고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1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특히 2부는 몇 가지 제도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유감스럽게도 서울대에서는 아직 실현된 것이 없군요). 2부에서 해외 대학원 사례에 대한 소개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옴부즈퍼슨 제도도 다루고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0B_Ax-_xoHoEVYTNjZzl6OVBvbDA

3) 같은 해(2015년) 말 나온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인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전국 대학원생 대상 실태조사 및 대학원생 기본권의 의미를 규정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장은 해외 대학 조사 사례를 담고 있으며, 4장은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0B_Ax-_xoHoEVMVVmMkprd1NSZE0

4) 3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6년 말 발표한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문> 입니다. 3의 보고서를 간략히 요약하면서, 전체 대학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권리장전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0B_Ax-_xoHoEVQW9YaUxUUmItcEE

5) 서울대 인권센터&서울대 원총에서 작성하고 며칠 전 발표한 <201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조사보고서> 입니다. 본문은 설문조사내용 및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에서는 기존의 문헌과 함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제작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연구실 만들기>(2015) 브로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93-95쪽에서는 부모학생 지원문제를 다루면서 해외사례 비교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0B_Ax-_xoHoEVZXZCU21fa0FRYzQ

[*본 게시물에 추가된 내용: 2017년 1월 중앙대학교 총학생회가 공개한 <2016년도 중앙대학교 대학원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입니다. 제가 중간에 받은 파일이라 그런지 부록의 설문지가 빠져있군요 ㅠㅠ

https://drive.google.com/open?id=0B_Ax-_xoHoEVdE1vN2FSZmw0Wjg

2016년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공개한 <2016년 연구환경실태조사> 입니다. 인포그램으로 제작되어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깔끔합니다 ㅎㅎㅎ

https://infogr.am/_/nsQfhzQDT75b7QdlTLvF ]

6) 작년 여름 전원협에서 만들어 국회의원실 방문 때 주로 사용한^^ 정책제안서입니다. 다소 포괄적인 측면&당시의 이슈가 반영되어 있음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인정문제는 현재 동국대학교 건이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교육부 또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탐색 중인 상황입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0B_Ax-_xoHoEVMTlIeV9hMGE1SGc

7) 전원협에서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에게 고등교육·대학원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는데, 그중 현 대통령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측의 답변서입니다. 답변내용은 다소 추상적입니다만, 이런 답변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개선정책 추진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0B_Ax-_xoHoEVNUhmV3BJVGhIdEE

8) 미래부에서 관할하는 대학에 계시는 분들께는 다소 흥미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교육부의 대학 관련 정책을 크게 훑어보기 좋은 자료로 교육부의 '대학 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0B_Ax-_xoHoEVQzh0ODZrdHhJSWc

9) 만약 학교 단위에서 대학원생 권리장전(Graduate Student Bill of Rights) 체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문헌 중에서는 다음 두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 2017년 4월 3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와 중앙대학교 인권센터가 발표한 <중앙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입니다(해당 링크의 두 번째 리플렛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http://gscau.co.kr/2017/04/03/권리장전-선포식/

② 현재 논의가 일시중단된 상태인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으로, 아래 링크는 작년 9월에 공개된 학생측 제시안입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0B_Ax-_xoHoEVS09IaF9JcjU0ZzQ